통신비 선별 지원·중학생 돌봄 확대·법인택시 지원 등
정부가 제출한 제4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통신비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합의 내용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2만원)를 일괄 지원하는 정부안에 대해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또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의 경우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확대,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예산을 증액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 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고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으로 정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정부 방역 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통신비 5206억원, 세금중독성 단기 일자리 사업 75억원, 목적예비비 500억원, 국채이자 396억원 등 총 6177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학생 돌봄 사업, 독감 무료 백신 확대, 의료진 격려수당 확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 등 5903억원을 주도적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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