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매번 오르는데 적자는 연간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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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원가 톤당 2929원, 다른 지방 수 배...요금 올려도 현실화율 낮아
감가상각비, 자본비용 비중 크고 인건비 운영비 등 대부분 훨씬 많아
또 다시 요금 인상 필요성 제기...원가.비용 절감, 경영개선 노력 우선

제주지역 하수도 총괄원가가 다른 지방에 비해 수배 이상 많아 매번 하수도요금을 인상해도 요금 현실화율은 턱없이 낮고 적자는 쌓이면서, 결국은 또 다시 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 앞서 원가와 비용 절감, 경영개선 노력이 우선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최근 공개한 제주도 하수도 중장기경역관리계획(2020~2040) 수립 용역에 따르면 제주지역 하수도 총괄원가는 2019년 기준 t당 2929.2원으로 분석됐다. 전국 평균(1219.7원)에 2.4배, 광역시 평균(894.9원)에 3.2배, 시도 평균(1513.8원)에 1.9배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하수도 총괄원가에서 가장 많 부문은 감가상각비(1013.6원)와 자본비용(686.7원)으로 전체의 60%에 육박한다.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가치 감소분을 보전하는 비용이고, 자본비용은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자금, 부채 등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이와 함께 인력운영비는 t당 143원으로 제주와 유사한 규모의 화성시(19원)에 비해 7배 이상 많았고, 일반운영비도 88.9원으로 화성시(4.2원)보다 20배 이상 많았다. 수선교체비, 동력비, 약품비 등도 다른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됐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이에 대해 “제주 인구밀도가 낮고, 지리적 여건으로 하수도 시설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하고, 암반 등으로 공사비도 많이 들고 있다”며 “처리장 등 시설이 분산돼 있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고, 각종 설비를 들여 오는데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하수도 원가가 많이 소요되면서 2년마다 하수도요금을 올리고 있지만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최하위에 머무고 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1.7% 인상됐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5%나 오르기도 했다.


현재 하수도요금은 t당 582.7원으로 시도 평균(558.7원)보다는 높고, 전국 평균(584.8원), 광역시 평균(634.7원)보다는 조금 낮다. 하지만 총괄원가를 고려한 현실화율은 19.9%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전국(48.8%), 광역시(70.9%), 시도(36.9%)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제주도 하수도 부문 적자는 1050억원으로, 전국 102개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결국 또 다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요금 인상에 앞서 원가절감과 함께 비용 절감, 경영개선 등이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하수도 원가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급격한 인상보다는 점진적인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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