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선별·전 도민)을 놓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제주형 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고려한 정교한 성과 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23일 열린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제4차 회의에서 재난기금생활지원금 성과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선별 지원됐고, 현재 전 도민을 대상으로 2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1차 지원금 지원 이후 제주연구원에서 분석이 이뤄졌고, 생산유발효과가 484억원으로 지급액(412억원) 대배 1.17배로 나타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경우 서울에서 사용된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가 지원액의 1.9배로 분석(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되고 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다 효과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강구하는데 경제적 효과 분석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주지역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하고, 제주형 지원금 사용처에 따른 업종별 경제적 효과 분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정부차원에서도 선별적 또는 보편적 지급, 또는 일시적 지급 효과의 유무 등에 대한 논란이 크다”며 “이러한 논란과는 별개로 제주에서는 도민들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주도에 주문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우리도도 발 빠르게 2월에 비상경제지원단 조직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어려운 계층에게는 현금이 유용하게 사용됐다고 한단하고, 2차 지원금 지원을 마무리 한 후에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유통업이 62.9%로 가장 많고, 일반음식점(15.3%), 병의원·약국 7.1%, 기타 14.7%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