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의원 24일 행자위 회의서 "7단계 제도개선의 의미가 있겠느냐" 지적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된 행정시장 직선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등에 대해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7월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지역 면세점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 카지노업 관리감독 강화 등 총 57건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24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에 따르면 1차 관계부처 협의결과 7단계 제도개선 과제 57건 중 32건 수용, 8건 추가 검토, 17건은 수용 곤란하다고 통보했다.
이달 초부터 영상회의 등을 통해 진행 2차 협의에서도 조정 대상 22건(추가검토, 수용곤란) 중 일부 및 수정 수용을 제외한 13건에 대해서는 수용곤란 입장이다.
수용불가 대부분의 과제가 7단계 제도개선의 핵심인 것들이어서 추가적인 정부 절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용곤란 과제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개선, 과세정보 제공관련 규정 신설,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특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 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감사 근거 마련,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JDC 이사장 임명 특례,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마련,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개선이 수용곤란 과제에 포함됐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4일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강 의원은 “57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절반 이상이 이미 날아가 버렸고 남은 22건 중에서도 60%는 정부 소관부처에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7단계 제도개선의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 등 중요한 과제들을 논의하는데 적어도 지사가 못가면 정무부지사라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실·국장도 아니고 과장 등 직원 2명이 가서 얘기한다면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