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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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옛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고 해직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즉시 취소했다”면서 “2009년 옛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도 즉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한 행정조치로 발생한 국가폭력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부당한 행정조치로 발생한 노조 탄압과 해고는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해고자 등 모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반헌법적 노동조합 탄압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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