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감, 지역현안 국회 절충 기회로
제주 국감, 지역현안 국회 절충 기회로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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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3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고 한다.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다. 통상 2~3개 상임위가 제주를 찾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현장 국감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4·3특별법 개정, 제주형 자치경찰 존폐 논란 등 주요 쟁점을 진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은 주요 현안을 파악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입법 및 대안을 제시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런 면에서 제주의 현실은 여러모로 녹록지 않다. 7단계 제도개선 과제만 하더라도 외국인면세점 매출의 일정 비율 관광진흥기금화, 개별소비세의 도세 이양,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등에 정부가 난색을 표시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돼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 한 4·3특별법 개정안도 이슈로 부각될 게 분명하다.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절실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생활안전과 교통·관광 질서 확립에 기여해온 제주형 자치경찰의 존폐 문제 또한 제주 특례조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다. 이 모두 국회 설득이 관건이 되는 과제들이다.

작금의 제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하락과 긴 장마, 세 차례의 태풍 등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럴 때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이다. 특히 국회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국감을 잘 활용하면 정책 제안의 장으로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제주가 떠안고 있는 주요 현안의 활로를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정은 이번 국감에서 지역현안을 올바로 알려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쟁점 과제에 대한 반성과 미래를 위한 대안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이슈의 과도한 정쟁화가 다른 논점들을 삼켜버리는 블랙홀은 경계해야 할 터다. 모쪼록 국회의원들이 제주 현실에 공감, 해결책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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