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채무잔액 1조1207억원, 도민 1인당 144만원...적정 발행 규모 놓고 논란 예상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채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도민 1인당 채무액도 14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2925억원으로 계획됐다. 도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1700억원,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등 300억원, 재정투자사업에 92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별 채무 발행액은 제주시 서부지역복합체육관 건립 130억원,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110억원, 제주시 동·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각 40억원,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45억원,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35억원 등이다.
여기에 지역개발채권 400억원을 감안하면 총 지방채 발행 규모는 332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관리해야 하는 관리채무잔액(일반채무+지역개발채권+임대형민간투자·BTL)은 올해 8771억원에서 내년 1조1207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다.
특히 제주도는 매년 2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2025년에는 관리채무가 1조76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도민 1인당 채무액은 올해 108만원에서 2021년 144만1000원, 2024년 209만50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제주도는 당초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2000억원으로 계획했지만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을 위해 900억원이상 확대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채 발행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 건전성과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지방채를 크게 늘릴 수도 없어 적정 수준의 부채 규모를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와 재정 투입, 재정 건전성,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계획했다”며 “도의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 부문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