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자치경찰 장기적으로 필요”…존치 긍정적
김창룡 경찰청장 “자치경찰 장기적으로 필요”…존치 긍정적
  • 진유한 기자
  • 승인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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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경찰청 입장 밝히기로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제주 자치경찰 존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추후 경찰청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청장은 지난 8일 진행된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필요하다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 질문에 “현재 국가재정 여건상 이원화 모델을 바로 도입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김 청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칙 조항 등을 통해 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는 오 의원의 주문에 “알겠다”고 대답했다.

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은 이원화 모델 필요성에 의해 2006년 당시 만들어졌고, 14년 동안 제주 치안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근 제주 안전지표를 보면 각종 사고 통계가 전국 평균보다 더 나은 것을 알 수 있다. 경찰 이원화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도 자치경찰을 선도적 모델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이 갑자기 신분 및 사무 체계 일원화 모델로 바뀐 배경의 핵심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있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행안부, 자치분권위 등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정비서관이 일원화 모델을 사실상 지시해 일원화 모델로 급선회한 것으로 경찰청 관계자를 통해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넘게 공론화를 거쳐 만들어진 이원화 안이 청와대 말 한마디에 뒤집히는 이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는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경찰청은 앞으로 어떠한 권력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치안만을 생각해 최선의 자치경찰 도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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