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화폐조례 제정이 지연되면서 대행업체 선정, 플랫폼 구축, 가맹점 모집 등 후속 절차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 지역화폐 발행 시점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1월 말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목표지만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지역화폐 발행 근거를 담은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했다.

지역화폐조례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체적인 사업도 늦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업체를 최종 선정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3일 임시회를 개회해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조례는 빨라야 이달 말 도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운영 대행업체 최종 선정도 11월로 미뤄지게 됐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운영 플랫폼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제주도는 도내 소상공인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이 적어도 2만개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1월 말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2~3주 내에 충분한 규모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맹점이 부족하면 지역화폐 사용은 그만큼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당초 카드형과 모바일로만 발행하기로 했던 계획과 달리 지류형(종이형)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함에 따라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과 판매 등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소위 ‘현금깡’ 등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는 올해 2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권면금액의 1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비 16억원 도비 10억원 등 26억원을 확보했다.

문제는 지역화폐 활성활를 위해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속칭 ‘현금깡’ 등으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1인 월 7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 대행업체 선정, 플랫폼 구축, 가맹정 모집, 부작용 해소 대책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단 11월 말 발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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