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 3개 분야, 10개 핵심과제
전력거래 자유화,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6조1000억원을 투입해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제주형 뉴딜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전력거래 자유화,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 추진 등의 과제를 제시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 현길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미래를 위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1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역 주도형 뉴딜과제를 발굴했고, 도의회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의 틀을 수립하고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제주형 뉴딜 비전은 ‘사람과 자연이 공조하는 청정 제주’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 3개 분야, 총 10개 핵심과제,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통틀어 6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부문별로 그린뉴딜에 4조9000억원(국비 3조1000억원, 지방비 1조8000억원), 디지털뉴딜에 9000억원(국비 6000억원, 지방비 3000억원), 안전망 강화에 3000억원(국비 2000억원, 지방비 1000억원)이 투자된다.
제주도는 우선 저탄소정책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글로벌 선도지역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특례 허용, 용암해수·생약산업 육성, 친환경 모빌리티·Green Way, UN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특히 그린뉴딜 선도지역의 핵심으로 전력거래 자유화를 제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를 자유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나 청정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필요한 이와 자유로운 거래를 하는 도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 등록 중단 추진’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해외 각국에서는 내연차 판매 등록금지를 선언하고 있다”며 “도민사회와의 폭넓은 논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보완방안 마련,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연관 산업 전환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 관심사와 지역 핵심현안을 AI 빅데이터,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디지털 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디지털 뉴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주요 핵심과제는 재해·교통 안전 스마트 도시, 농수축산물 푸드플랜 수립, 5G 드론허브 구축 등이다.
원 지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지역데이터 자치권’의 확보와 국가의 AI 빅데이터 플랫폼 육성 정책을 동력으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제주를 만들겠다”며 “관광, 농수축산업, CCTV·교통·재난·재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깨끗하고 똑똑하고 안전한 스마트 시티 제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안전과 치유, 상생으로 극복하는 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디지털 방역클러스터 ‘제주안심코드’를 개발·활용하는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디지털 커뮤니티케어, 힐링·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없이 혁신 성장동력을 키우는 저탄소 섬으로 자리잡아 세계를 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또한 스마트 기술로 안전·편리·풍요로운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한편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형 뉴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서로 협의하면서 추가사업 반영, 국비확보, 제도 개선 등 세부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정부에서 2021년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한 만큼 내년에는 중앙부처별 공모사업 위주로 중앙부처 동향을 파악하고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부처 절충이 시작될 2022년 예산은 2021년중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해 타당한 논리와 필요성을 갖고 부처 사업예산에 반영,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뉴딜’이 이번 종합계획 수립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인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