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경지 배수 개선 사업에서 제주지역이 더디게 진행돼 농경지 절반이 침수 피해 위험 우려를 높이고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배수 개선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대상 면적 1만1759㏊ 중 지난해까지 6415㏊의 농경지에서 집행, 54.6% 수준을 보였다.
이는 광역 시·도 가운데 세종과 부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남(53.6%)과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대상 면적 30만2710㏊ 중 18만9838㏊의 농경지에 대해 배수 개선 사업을 마쳐 62.7%의 진척률을 보였다.
또 전국 2033개소의 대상 지구 수를 대상으로 한 준공 지구수 비율에서도 제주는 91개소 중 31개소(34.1%)로 전남(34.8%)과 최하위권 수준을 보였다.
특히 올해 농어촌공사의 계획대로 사업이 종료되면 인천과 울산의 경우 당초 계획된 면적을 초과해 집행되는 반면 제주는 신규 준공 진척 사항 없이 54.6%에 머물게 된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생산기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배수 개선 사업은 치밀하고 꼼꼼한 계획 수립 하에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후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가 배정돼야 하겠지만 지역간 균형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또 “기본계획 수립과 신규지구 선정 후 세부설계 및 착공 등의 절차를 거치다보면 영농 현장에서는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에 절차적 간소화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여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