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추진해 온 도정·교육 정책을 비롯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응체계, 관광 등 산업별 체질 개선, 자연재해에 따른 1차산업 문제, 제2공항 문제, 대중교통·주차 정책 문제, 제주형 뉴딜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의 각오를 들었다.
“질책보다 못한 부분 시정…정책감사 정착시키겠다”-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활동의 꽃이자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로부터 종합적으로 점검·평가 받는 소중한 기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생행감·현장행감·책임행감’을 목표로 코로나19 극복, 포스트코로나 대비, 민생 대책 수립, 각종 현안 해결 등에 대해 도의회가 가진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 내겠다.
우선 원희룡 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이 약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집행부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현안 사업과 관련해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행정에 책임감을 심어주도록 하겠다.
당장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지역경제와 민생문제, 더욱 심각해진 불평등·양극화와 제2공항 문제 등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안과도 연계시켜 나가겠다.
특히 도가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그 원인을 꼼꼼히 따져 책임을 묻고,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 도교육청 역시 그동안 교육감이 추진해온 여러 사업이 당초 의욕만큼 성과를 거뒀는지, 말만 앞세운 정책이었는지를 따져 대안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질책과 질타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도민을 위한 도정,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실현되도록 하는 정책감사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도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현안 살피겠다”-정민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복리 증진이 제1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도민과 소통하면서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겠다.
올 한 해 코로나19가 정책 현안들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피로감과 불안감이 쌓여가고 있지만 제주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에 소홀히 해선 안 된다.
11대 의회가 하반기 체제로 돌입한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2기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상황을 우선 살피겠다. 제주4·3특별법 통과를 비롯해 제2공항, 대정해상풍력발전, 오라단지 개발, 코로나로 인한 제주관광의 체질 개선 등의 과제들을 집중 점검하겠다.
아울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갑자기 닥친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 상황들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
코로나19 상황에 교육청의 대응체제, 원격수업과 이로 인한 교육격차의 문제, 특수교육에서부터 유아교육에 이르기까지 제주교육에 있어 단 한 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행감이 되도록 하겠다.
“철저하게 도민 입장에서 현장 중심 감사 실시”-강연호 부의장(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
철저하게 도민들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제주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각종 사업과 예산이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피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향후 제주의 발전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1차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농·어가 소득증대 방안 및 물류비용 개선책에 대해서도 점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 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정착과 IB(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의 추진, 교육자치와 교육복지, 변화되는 대입제도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응대가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도정 견제·감시 기능 발휘…종합적 대안 제시”-김용범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코로나19 위기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비상시국에 직면해 있다.
이에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해 지역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나아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제주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적응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역량,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해 도정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정책과 2021년 재정편성의 방향성, ‘제주형 뉴딜(New Deal)’ 계획 등에 대한 점검과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또 ▲제2공항 갈등 해소 문제 ▲행정체제개편 ▲대중교통·주차·폐기물·하수정책과 연계된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코로나19 대비 기획·재정·조직·인사 점검”-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상이 변한 만큼 행정의 환경과 여건 또한 그에 맞춰 변해야 한다. 이에 도정의 기획·재정·조직·인사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바대로 행정이 정책과 집행 여건을 변화시켰는지 점검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재정 여건의 악화를 핑계로 도민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재정정책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
이와 함께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현황,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실현 과정도 점검하고, 특히 도와 행정시 간 인력수급 문제 등을 검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에 필요한 인사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
코로나19가 위기에 그치지 않고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만들겠다.
“각종 재난 발생 따른 도정 대응 방안 면밀 검토”-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와 각종 재난 발생에 따른 제주도정의 대응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 시대 불평등 해소, 공공의료강화, 보건의료와 복지분야 사회안전망이 충분하게 준비되고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또 여성이 성희롱·성폭력 문제로부터 안전하고, 노인이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적·건강유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이와 함께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정보지도 및 대피계획 수립 현황 문제점, 하천 보존을 위한 정책적 제도는 마련됐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중앙단위 화재 발생에 따른 제주형 화재계획 수립 필요성과 해상 선박 화재 대응 대책 등을 점검하겠다.
“환경 보전·교통 등 집중…투명한 정보 도민 공유”-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
지난 1년여간 제주도정이 추진해 온 환경 보전, 교통 등의 분야에 정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겠다.
제주 지하수, 곶자왈 보전, 생활폐기물 처리, 가축분뇨 관리,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상수도 유수율 제고, 교통체계 점검, 차고지증명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집중 조명하고,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기회를 도민들과 공유하겠다.
아울러 도민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환경 보전, 교통 분야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의 정책은 도민 중심의 혁신적인 대안과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코로나19 등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도민이 좀 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하나하나를 면밀히 분석, 점검하는 등 감사 본연의 역할을 극대화하도록 하겠다.
“방치된 문화관광체육 점검…도민 행복 정책 제시”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행사는 취소와 연기를 반복하고 있고, 체육과 축제는 행사 취소로 파급되는 경제 활동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제주도 차원에서는 침체된 경제 회복 명분으로 문화예술, 체육, 축제 등 행사성 예산을 전폭 삭감해 재난지원금이란 형태로 분배했지만 지역 내에서 실질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행정이 파괴해 버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치됐던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한 정책 점검과 문화예술과 체육 활동의 통제, 축제 취소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점검해 도민 행복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도록 하겠다.
앞으로 문화관광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제주문화관광에 맞는 자연유산의 가치 부각을 위한 활용 사업 주문을 비롯해 도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되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
“도정 정책성과 평가…도민 눈높이서 감사”-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
지난 1년 동안 원희룡 도정이 추진한 사업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을 검증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우선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없는 섬 조성, 제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주요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 등을 분석해 과거의 정책실패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산업과 경제분야의 추진사업들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과 불합리한 제도 등을 과감하게 개선하도록 하겠다.
특히 제주형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수립을 통해 포스트코로나를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IB교육·고교학점제 점검…교육 현장 변화 주문”-부공남 교육위원장(교육의원·제주시 동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정착과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이행 점검을 필두로 제주학생들의 기초학력과 IB교육, 고교학점제, 학교 자치와 교육 자치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시책들이 제대로 계획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소통과 합의 속에 학교 현장을 충실히 지원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주문하겠다.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와 한국형 뉴딜 정책에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 발굴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향후 교육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더불어 공교육 활성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오랜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점검해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