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운영 한전과 협의·시스템 구축 난관 예상도
카본프리·전기차 확대 기반에 도민 공감 형성 관건
정부 공모 사업 연계 등 재원 확보 방안 발굴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12일 ‘전력거래 자유화’와 ‘2030년 내연차 신규 등록 제한’ 등의 과제를 담은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주형 뉴딜은 카본프리 청정 아일랜드를 지향하는 ‘그린뉴딜’, 지역데이터 차지 기반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아일랜드를 표방하는 ‘디지털뉴딜’, 도민과 국민의 안전·치유·상생을 위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문으로 설계됐다.
▲‘그린뉴딜’ 선도지역=제주도는 그동안 추진했던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 정책을 바탕으로 그린뉴딜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를 위한 과제로 ‘전력거래 자유화’를 제시했다. 제주지역은 전기 사용량의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지만 전력계통 접속한계 문제로 출력제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출력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누구나 사고, 팔 수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전력시장 전반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와의 협의, 전력거래 자유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을 중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과 전기차 보급 확대와 맞물린 계획이지만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중단에 따른 기반 조성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도민사회와 폭넓은 논의,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연관 산업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용암해수·생약산업 육성, 공항을 연결한 녹지공간 조성, 친환경 모빌리티 이용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2023년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 유치 추진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AI빅데이터 플랫폼 실현 위한 ‘디지털뉴딜’=제주도는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물려 디지털뉴딜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교통과 치안, 재해·재난관리, CCTV 등 산재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재해·교통 안전 스마트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도 지역 내 우선 소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내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선정, 드론 기반 물류배송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망 강화로 코로나19 철통 방역·취약계층 보호=제주도는 새로운 감염병 발생 등을 고려해 방역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 ‘제주안심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방역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 축소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헬스케어, 비대면 통합돌봄 등 ‘디지털 커뮤니티케어’를 중점 추진하고, 힐링·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제주형 뉴딜은 정부 뉴딜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어 정부 정책과의 연계, 2025년까지 6조1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 확보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