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유수율 개선 '미미'...요금현실화률 오히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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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율 제고 사업 1300억원 투자...유수율은 여전히 50%도 안돼
매년 요금 올리는데 현실화율 떨어져...요금인상 압박, 개선 절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상수도 유수율(수돗물 총생산량 가운데 누수되지 않고 공급돼 요금을 받은 급수량의 비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효과가 없고, 상수도요금은 매번 오르고 있지만 요금현실화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시행한 ‘제주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연간 상수도 생산량은 1억7272만8000t으로, 이 가운데 가정 등으로 공급돼 요금이 부과된 연간조정량은 8134만2000t에 그쳤다.


이는 유수율이 47.1%(잠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그마큼 많은 량의 수돗물이 새어나가고 있는 셈이다.


2015년 8월 당시 제주도수자원본부가 상수도 유수율을 속여 온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고, 이후 2016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상수관망 블록구축 등 유수율 제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유수율 제고 사업에 1358억원을 투입했고, 2025년까지 추가로 257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수율은 2016년 45.7%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해까지 유수율을 5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 성과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있지만 요금현실화율은 오히려 후퇴했다.


상수도요금은 2015년 t당 772.3원에서 2019년 842.6원으로 연평균 3.1%씩 인상됐다. 그런데 같은 기간 생산원가는 926.8원에서 1051.8원으로 더 많이 올랐다. 연평균 5.77%가 인상된 것으로, 요금현실화율은 83.3%에서 80.1%로 낮아졌다.


제주지역 수돗물 총괄원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상수도요금도 전국평균(717.3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낮은 인구 밀도, 경사가 많고 암석이 많은 지질적 특성, 물이 스며드는 지질특성상 누수 확인 어려움 등으로 다른 지방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요금현실화율을 상수도는 100%, 하수도는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도 19.9%에 불과해 상하수도요금 모두 인상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요금 인상에 앞서 유수율 향상, 비용 절감, 경영개선 등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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