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관련, 도교육청 중재 역할도 요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적인 불안과 우울함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도내 정서 위기 학생들을 위한 꼼꼼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제주시 동부)는 14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 2만6261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5.4%인 1410명이 상담이 필요한 ‘관심군’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자살을 생각하는 등 위험 수준이 높은 ‘자살 위험군’은 323명(1.2%)이다.
이와 함께 올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은 1명,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학생은 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위기 학생 조기 발견이 제대로 됐는 지 의문”이라며 “자살 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실하다.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아이들 정서 회복 치유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공남 위원장은 최근 제주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가 지난 5~6일 길거리에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호소하는 대자보를 붙인 것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의 중재 역할을 주문했다.
부공남 위원장은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에 대자보를 붙였다는 것은 학교가 전혀 (중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학교 현장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점검하고, 확대 해석되는 부분 등에 대한 중재가 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주용 부교육감은 “그런 과정들을 조치해 나가겠다”면서도 “논쟁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의 경우 법적인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