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 30대 '아이큐 56' 주장에도 항소심에서 중형
조카 성폭행 30대 '아이큐 56' 주장에도 항소심에서 중형
  • 좌동철 기자
  • 승인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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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삼촌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은 14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씨(38)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누나의 집에서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과거 성폭행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뗀 찌 10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고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아이큐(IQ)가 56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감안해달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고는 해도 조카를 성폭행한 죄질은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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