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 내는 공공시설물, 해법 없을까
만성적자 내는 공공시설물, 해법 없을까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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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도내 공공시설물의 적자를 해소할 묘책은 없는 걸까.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도 그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니 예사로 넘길 수 없다. 도정의 살림살이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이를 해소할 만한 처방책은 부지하세월이니 갑갑한 노릇이다.

현재 제주도 산하 직영 공공시설물은 모두 167곳이다. 지난해 여기서 발생한 적자만 591억원에 달한다. 2017년 316억원, 2018년 485억원에 비해 적자 규모가 해마다 100억원 이상 증가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3년간 누적된 공공시설물의 적자는 무려 14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실로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만성적자를 낸 시설을 보면 돌문화공원 50억9300만원, 문예회관 39억7500만원, 종합경기장 36억7800만원, 민속자연사박물관 31억2000만원, 제주아트센터 17억3800만원, 한라수목원 14억8600만원 등 19곳이다. 여기에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을 포함하면 적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이용률이 높은 비자림과 만장굴, 성산일출봉, 양 행정시 공영주차장 등 13곳은 흑자를 내기도 했다.

물론 도민사회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시설물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갈수록 소요 경비가 늘면서 적자액이 불어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열악한 서비스 콘텐츠와 이용객 감소, 경영마인드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탓이 크다. 운영할수록 적자가 가중되는 애물단지나 다름없는 셈이다. 혈세낭비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만큼 단골 뉴스도 많지 않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탓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주도의 재정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고비용 저효율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이제라도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 성과를 제대로 따져 개별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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