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어업지도선 역할.강성균 의원, 인공어초 사업 지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제주의 크루즈산업이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현실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15일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크루즈 관련 세부통계가 존재하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제주지역 크루즈사업에 총 24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도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갔나 하는 의문이 있다”며 “제주 체류시간에 면세점 쇼핑만 하고 결국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형국이라는 도민의 지탄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600억원이 투입된 강정 크루즈항은 실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실제 시항은 단 2회에 그치고 있고, 현재 해군과 논의 중인 군사시설 보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크루즈항만 기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며 “국제크루즈 기항횟수 급감, 코로나19 사대 등 급변하는 상황에 맞게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중국발 크루즈 이외에 다른 곳에 유치 활동을 했지만 쉽지 않다. 크루즈산업은 반드시 제주에서 육성을 해야 하는 만큼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유명무실한 어업지도선의 역할을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어업지도선인 삼다호와 영주호 운영을 위해 매년 수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불법어업단속 실적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삼다호는 올해 0건, 영주호는 3년째 0건”이라며 “영주호의 경우 각종 해양관측장비도 탑재돼 이지만 최근 활용 사례도 없다. 지도선 역할보다 각종 행사 때 행정선 역할로 전환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지방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해수부 지침 때문에 사후관리는 다시 위탁을 주는 문제가 있다”며 “제주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제주도가 직접 사후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