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토지주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15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에 따르면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주 5명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란 행정청이 특정 기간 동안 개인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이를 위법 행위로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들 토지주들은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미흡한 업무추진과 미온적인 행정의 태도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기본 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행위제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지정되며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과 관련해 토지주들과 연대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는 국책사업을 지연시켜 지금과 같은 사태에 이르도록 한 공공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범도민연대 관계자는 “일부 집단과 정치인들이 제주도민의 염원이자 제주도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며 그동안 재산권 제한의 손해를 감수하며 양보를 한 성산읍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감내하며 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국가와 정치인들은 깊은 반성과 함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매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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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체 인구 중에서 동부 쪽에 거주하는 인구는 10% 미만이다. 언제나 투표로 밀리다보니, 동부는 병원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원희롱 도지사는 제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동부에 제2 공항 추진하려고 하는거다.
이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