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전국 확대와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전국 확대 시행, 정부 주택담보대출 상품 원리금 1년간 상환 유예, 기존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제주개발공사) 공공임대주택 717세대(매임임대주택 599세대, 행복주택 118세대) 입주자 전원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LH 공공임대주택 등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원리금 상환을 1년 동안 유예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대한 매입 지원단가도 제주지역 주택 매매시세 등을 반영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지원단가는 현재 일반형은 호당 1억원, 청년형은 9000만원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제주지역 지원단가가 가장 낮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실제 평균 호당 매입단가 시세를 고려해 1억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