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관광업계, 전기요금체계 산업용 전환 요구
위기의 관광업계, 전기요금체계 산업용 전환 요구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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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일반용전기요금' 적용돼 코로나19 속 경영난 가중
제주 관광산업 비중 70% 달해...피해 현실화, 부담 경감 절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산업용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관광협회,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일반용’ 등 6개체계로 적용된다. 이 가운데 ‘일반용’은 ㎾h당 130.46원으로 가장 비싸다. 농사용이 47.31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이 산업용으로 107.41원이다.


한전 홈페이지에 공개된 용도별 판매현황비중(2015년 기준)을 보면 산업용이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산업용은 산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 제조업으로 한정된다.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70% 이상이 관광이 차지한다. 하지만 호텔과 숙박업, 관광업체, 카지노 등의 관광산업은 전기요금이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이 적용된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이 산업용에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전기요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구미갑)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지역본부별 전기요금체납현황(납기+2개월 이상 연체 기준)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지난 7월말 현재 1만3000호에 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말 1만2000호·15억원, 2019년 말 1만3000호·16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특히 단전현황(단전을 1회라도 경험한 소비자 누계)도 2018년 2000호, 2019년 3000호, 올해 7월까지 2000호로 집계됐다. 한전 제주본부도 코로나19로 인해 체납액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호텔 등 관광산업 전반이 생존위기에 처해지고 있음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산업용전기요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정부에서 산업재해보험료 등에 관한 부담에서는 관광호텔업 등을 산업으로 취급하면서 전기료 부담은 일반 기업으로 분류해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관광호텔 등 관광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체계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도 “코노나19로 제주지역 호텔, 숙박업 등 관광업체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전기요금도 일반용이 적용돼 경영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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