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인정 외면당하는 제주 소방관들
직업병 인정 외면당하는 제주 소방관들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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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은 업무 특성상 화염과 유해물질 등에 의한 부상과 질병에 노출된다.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 문제도 심각하다. 그런 마당에 제주지역 소방관들의 직업병 인정 비율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소방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도내 소방관 812명 중 620명(76.4%)이 건강에 이상이 있었고, 이 가운데 8.4%인 52명만이 직업병으로 판정받았다. 전국 평균 22%에 한참 모자라는 수치다.

특수건강검진은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소방관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한다.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과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지난해 4만9575명의 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를 통해 건강 이상이 업무 관련성과 입증되면 직업병으로 인정받고 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소방관들의 직업병 인정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예컨대 제주에서 33년간 근무한 뒤 2016년 퇴직한 한 소방관은 특별건강검진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직업병을 법원을 통해서야 판정 받았다. 난청 질환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비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방관의 건강을 도모한다는 특수검진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직업병 기준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재난 현장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소방공무원들이다. 최근 5년간 자살한 소방관이 56명으로 순직 소방관 23명보다도 갑절이 넘는 현실이다. 참담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이들의 헌신에 합당한 대우로 보답하는 게 마땅하다.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생복지 강화, 심신안정실 설치 등 소방관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4월부터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인사·예산 등에서 제주도의 역할이 큰 만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건강 이상 소방관 비율(76.4%)이 전국 최고인 점에 주목해 원인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도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소방관들이 가장 많이 앓는 소음성 난청조차 공상에서 외면 받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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