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행감서도 쟁점...문종태.이경용 의원 "행정구역 개편 논의부터 시작해야"
道, "TF팀을 구성해 도민의견 수렴 나서겠다" 밝혀 향후 도민공감대 마련 주목
수년째 논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진전이 없는 행정체제개편 추진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공직 내부에서도 ‘시장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도민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달 21일부터 29일까지 공무원 800명, 공무직 2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가 뭐냐’는 질문에는 ▲행정시에 자치권 부여(직선시장+의회) 34.0% ▲현행체제 유지 29.7% ▲행정시장 직선 23.2% ▲읍면동장 임명 광역화 7.4% ▲읍면동장 직선 광역화 5.2% 순으로 응답했다. 공무원 10명 중 7명은 어떤 식으로는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 중인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공직자 58.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없다’는 25.2%, ‘잘 모르겠다’는 15.9%였다.
교수·연구원, 언론·방송, 정치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그룹에서는 ‘필요하다’ 68.0%, ‘필요없다’ 19.0%로 격차는 더 벌어졌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 38.8%, ‘불필요’ 39.7%로 팽팽했다.
공무원들은 제주에 가장 적합한 행정체제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직선+의회)을 꼽으면서도 국회 입법 등을 고려하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차선책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행정체제개편 문제는 21일 행정자치위원회가 진행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과 이경용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공무원들도 현재 행정체제에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행정안전부 핑계만 대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진 구역을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도민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도 각종 용역이나 여론조사에서 도민 70~80%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