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바람을 지하수처럼 ‘공유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는 23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바람자원 공유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바람의 공유화를 모색하게 된 것은 행원풍력단지를 제외한 제주지역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민간기업에서 추진되면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주 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이날 공유화 배경에 대해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수익금의 지역환원과 에너지 자립 재원확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바람자원 이용료를 제주도 에너지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송전선로 지중화 및 에너지 빈곤해소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지방공기업의 에너지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제주에서 다수의 풍력사업이 추진되면서 여러 갈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 신청사업만도 250㎿ 규모에 이르면서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공풍화(公風化)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이어 “공유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데 제주도가 먼저 시도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바람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풍력발전산업 허가의 특례(특허제 도입)와 제주도가 사업에 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