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폐배터리 1100대 발생 예상
폐배터리 보관 가능 용량은 150대 불과
2021년부터 도내에서 전기자동차 폐(사용 후)배터리 발생이 급증하는데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전기차 보급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1161대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를 보관·관리·연구하는 시험동의 수용 능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산업 육성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집중 질의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2021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 물량이 쏟아져 나와 2025년에는 1만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테크노파크의 폐배터리 수용 가능한 용량은 15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배터리 발생량이 예측되는데도 전기차 보급에만 급급하다”며 “폐배터리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 8월말 기준 누적 2만2000대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 차량의 5.79%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2021년부터 1000대 이상의 전기차가 폐차돼 사용 후 배터리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평균 수명은 10년 정도다.
제주도는 전기차 증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재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테크노파크에 민간 위탁해 지난해부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기준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 131대의 폐배터리가 회수됐고, 2021년 1161대, 2022년 990대, 2023년 3052대, 2024년 2416대, 2025년 4552대의 폐배터리가 회수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5년 이후에도 폐배터리 발생량 증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서 수용 할 수 있는 폐배터리 대수는 150대에 불과하다. 제주테크노파크는 폐배터리 수용 대수를 늘리기 위해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완성 되더라도 500대 밖에 수용하지 못한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테크노파크의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2025년에야 본격화 될 것 같다”며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차 보급률 조절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은 “폐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화는 물론, 관련 연구기관 활성화 등 집적 클러스터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폐배터리 수용 능력 확장과 정부가 폐배터리를 민간에게 재판매, 재상용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산업통산자원부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고, 제주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