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준 제주경찰청장 “현 상황에서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 바람직”
김원준 제주경찰청장 “현 상황에서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 바람직”
  • 김종광 기자
  • 승인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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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행안위 국정감사서 의견 밝혀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모델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 제도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해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이 현재 상황에서 일원화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제주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과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울주군)은 자치경찰제도 전국 확대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 청장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 현장 경찰관이나 주민들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이 바람직하지만, 조직과 인력 예산 문제로 현재 상황에서는 일원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도 “현실적으로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이 빠르게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제도가 이원화 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현 강원지방경찰청장과 윤동춘 경북지방경찰청장도 장기적으로는 이원화 모델이 맞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일원화 시스템이 현실적이라며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 8월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그간의 이원화 모델 대신 조직을 일원화하는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건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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