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내일개회..FTA.쇠고기 격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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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한 달간의 회기로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7대 국회의 마지막 활동이 될 이번 임시국회의 공식 회기는 25일부터 시작되지만 실제 상임위 활동이 열리는 것은 오는 29일부터이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9일 한.미 FTA 청문회 실시의 건,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 뒤 내달 13,14일 FTA 협상 주역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유엔대사) 등 관계자들을 불러 FTA 협상의 내용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완대책 등을 점검한다.

특히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쇠고기 수입협상 경위와 과정, 수입 쇠고기의 안정성, 검역주권, 축산농가 대책 마련, 협상 무효화 추진 및 보완대책 등을 따지기로 함에 따라 쇠고기 협상문제가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문제가 한미 FTA 비준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방침인데 반해, 여당은 미국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17대 회기내에 한미 FTA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위해 쇠고기 협상의 고비를 정면돌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쇠고기 국회'가 될 전망이다.

당장 다음달 8,9일 이틀간 실시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부터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야3당의 청문회 추진을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하고 TV 공개토론을 개최할 것을 역제안했다. 청문회를 실시하려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청문특위 구성 등에 동의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24일 "야3당이 쇠고기 협상 청문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 감정에 편승하는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말했고, 안상수 원내대표도 "내달 14일경에 국회 통외통위에서 한미 FTA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쇠고기 문제는) 그때 다뤄도 된다"며 청문회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TV토론을 통해 알리는 게 필요하다면 국회 청문회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TV로 생중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고,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검역주권을 포기한 데 대해 국회에서 분명히 따지는 청문회가 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에서 수정협상, 추가협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함에 따라 출총제 폐지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민생현안만 우선 처리하고 출총제 폐지 등 친재벌적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은 18대 국회로 넘겨서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규정했지만, 민생현안의 우선 순위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임위별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성년자 피해방지법(일명 혜진.예슬법), 식품안전기본법, 군사시설 인근 개발법안, 낙후지역 개발촉진법,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의무화법, 국립대학 국고회계 자율화법, 한국연구재단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5대 민생현안으로 ▲미국산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과 함께 ▲유류세 인하 ▲대학등록금 상한제 ▲어린이보호 특별법 ▲조류독감(AI) 대책 등을 꼽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의 문제점도 따지겠다고 밝혀 여당과 무게중심을 달리 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는 정부와 여당간에 이견이 있는데다 야권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15조3천428억원 가운데 4조8천655억원을 세입으로 이입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금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하고 추경예산 편성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23일 열린 당정에서 한나라당측이 반대했다.

또 각종 채용시험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응시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적대적 M&A(인수합병) 때 경영권 보호 장치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은 당정간, 혹은 정부 부처 상호간 이견으로 처리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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