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대선 행보·수돗물 유충 등 사고에 묻혀
코로나 대응·뉴딜 정책 등 산하기관 점검 미미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을 점검하는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이슈 발굴이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행감 시작 전 피력했던 분야별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제주형 뉴딜 정책,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꼼꼼한 점검도 다소 아쉬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3일 개회한 제388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와 도 산하기관, 제주도교육청, 행정시 등을 상대로 14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행감에 대해 도의회 안팎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해 새롭거나 특별한 이슈 제기가 없었고, 원희룡 지사의 대선 행보와 수돗물 유충 사태, 코로나19 상황, 제주공항 확장 끝장토론, 백신 접종 사망 사고 등이 겹치며 행감이 묻혔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행감 시작 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각오를 통해 밝혔던 코로나19에 따른 지역역경제와 민생문제, 관광 및 문화·체육, 1차산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 코로나 대응 정책 문제, 제주형 뉴딜 계획 점검,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점검 등도 미미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당초 기대보다 결과적으로 예리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행감을 통해 특별한 이슈가 발굴이 부족했고, 큰 이슈에 묻히며 밋밋하게 끝난 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감에서 도정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대선 행보에 따른 도정 공백 우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노력, 제주형 뉴딜 정책 국비확보, 민간위탁금 효율화, 행정체제개편 및 행정시장 직선제 중앙 설득, 행정구역 개편, 4·3전시물 복원 문제 등이 다뤄졌다.
또 특별행정기관 해결 방안,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 안전한 예방접종, 복지수요 대비 공급 불균형 문제, 기후변화 반영 안전시설 개선대책, 자치경찰 존치 문제, 코로나19 따른 문화예술계 생존 문제, 관광공사 경영혁신, 제2공항 갈등 해소, 버스준공용제 예산 절감, 차고지증명제 개선, 수돗물 유충 발생 문제 등이 거론됐다.
교육청 관련으로는 코로나 상황 비대면 수업 학력격차 우려 해소, 교원 원격수업 연수 확충, 보건 인력 확대, 감염병 대응 체계화, 교원 임용시험 공정성 확보 문제 등이 제기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회의를 열고 강평 및 감사 종료를 선언하며 제주도와 도교육청을 향해 “의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