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 카지노 납부 '0원'...재원 확충방안 '절실'
제주관광진흥기금 카지노 납부 '0원'...재원 확충방안 '절실'
  • 강재병 기자
  • 승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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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계 개점 휴업따라 관광진흥기금 납부 유예...올해 들어 전무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 중단 출입납부금도 크게 줄어 재원 확보 난항
도, 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전출 등 업계 지원 위한 재원 확보 주력

카지노업계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액 ‘0원’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재원인 제주관광진흥기금도 타격을 받고 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관광진흥기금 운용현황’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조성된 관광진흥기금은 35억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직접 조성해 관광산업 육성과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내 카지노 매출액의 10%와 출국납부금 등으로 확충된다.


작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올해 카지노업 납부액은 15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매출을 거의 올리지 못하고 생존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카지노업계의 관광진흥기금 납부를 유예해 주면서 8월말 현재까지 납부액은 ‘전무’한 상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앞으로도 납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주공항 출국납부금 역시 코로나 이후 거의 없어, 현재 25억3400만원에 불과한 상태다. 지난해 연간 127억원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제주관광진흥기금 적립액은 343억1900만원으로, 지난해 592억2200만원보다 250억원 가량 줄어든 상태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도내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재원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우선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면세점 특허수수료 제주 전출, 국가 출연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주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 포함) 특허수수료의 50%를 제주관광기금으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8년 1월부터 소급 적용돼 전출금은 70억원에 이른다.


제주도는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내년에는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일부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보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미 조성된 재원이 있고, 면세점 특허수수료 확보과 일반회계 차입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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