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인당 주민 수, 道에서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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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철,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장

최근 모 국회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제주는 109명으로 시·도 중 가장 적다는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제주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위, 9개 광역 도 중에는 경기(218명), 경남(122명)에 이어 3번째로 1인당 주민 수가 높고, 가장 적은 강원도(74명)와 비교하면 35명이나 더 많다.

제주도는 행정시, 읍·면·동까지 포함된 반면 다른 시·도는 시·군·구 공무원을 제외해 산정된 자료이므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많고 적음 못지않게 함께 알아야 할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공무원 수는 사무의 양과 종류, 행정서비스 제공 시설 수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아무리 작은 공공기관이나 시설이라 해도 그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 수가 늘어나면 관리할 공무원도 늘어나게 된다.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는 지역산업도 2, 3차 산업 위주로 집약되고, 공공시설물도 집단화가 가능해 인력 운용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많아져 상위 9위 안에 모두 들어간다.

반면 제주도는 행정 손길이 필요한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적고, 지역산업은 1·2·3차 산업의 전 영역을 망라하며, 공공시설도 소규모로 개수가 많다 보니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해 1인당 주민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공무를 대행하는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등의 인력도 감안해서 비교해야 하는데, 다른 시·도에는 제주도에는 없는 시설관리공단이 114개소에 5만6000명이나 근무하고 있다. 이들 별도인력은 주민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단순 비교에 앞서 여러 고려할 요소가 많고, 제주도는 비교우위에 불리한 여건임에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라는 도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원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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