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시설공단 설립에 제주도의회의 가부 결정이 또 미뤄질 전망이다.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은 당초 30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이 유력했지만 좌남수 의장이 이번 회기에서는 상정을 안 하는 쪽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좌 의장은 29일 “아직도 의원들이 시설공단 조례에 대해 고민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제주도의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비롯해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승계 문제 등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정을 안 하는 것으로 하지만 올해 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임 김태석 의장이 의장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고,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 좌 의장은 지난 9월 임시회 당시부터 10월까지 시설공단 조례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행자위도 시설공단 조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신중한 판단을 돕기 위해 지난달 ‘시설공단 Q&A’ 자료집을 발간해 전체 의원들에게 배부했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제주도 공무직 노동조합은 도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반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지방 세수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 없는 시설공단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 총회를 열고 결국 시설공단 조례 본회의 상정은 의장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