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입찰제로 준공영제 예산 방지 줄여야”
“노선입찰제로 준공영제 예산 방지 줄여야”
  • 김종광 기자
  • 승인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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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중교통 체계개편 전문가 토론회 개최
조항웅 박사 “운송비 절감·서비스 개선 도모”

연 1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의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선입찰제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교통학회 제주지회는 29일 오후 제주교통방송 대회의실에서 ‘대중교통 체계개편 3년 성과와 과제’ 전문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대한교통학회 조항웅 박사는 버스 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익금공동관리 준공영제 대신 노선입찰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선입찰제는 지자체가 버스 면허에 연한을 둔 ‘한정면허’를 부여하고 노선별로 입찰을 부쳐 운송비용 절감·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조 박사는 “버스업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준공영제 도입 이전 109억7000만원에서 현재 962억8000만원으로 늘었다”며 “지난해 버스운행으로 인한 원가대비 수입금 비율은 37% 수준”이라고 말했다.

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의 운송원가 대비 수입금 비율은 2017년 36.6%, 2018년 35%, 2019년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 박사는 “준공영제 정립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부분 또는 전면적 노선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서 탈피한 노선입찰제를 통한 수입금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중교통 체제 개편 3년 이후 이용객의 편리성과 만족도는 높아졌다”면서도 “환승체계 구축 등 대중교통 개편 추진전략들이 더디다보니 버스 분담률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처장은 “지난해 감사결과 버스 준공영제 업체에서 임원에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마녀서 준공영제 업체 재정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도민에게 공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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