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개최 ‘제주형 뉴딜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서 제기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그린뉴딜에 집중돼 있어 계획 실행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와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는 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주형 뉴딜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12일 오는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통틀어 6조1000억원(그린뉴딜 4조9000억원, 디지털 뉴딜 9000억원, 안전망 강화 3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4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손상훈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CFI(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추진관련 한계를 극복하고, 도약과 제도개선 가속화의 계기”라며 “다만 전체 사업비 중 약 5조원이 그린뉴딜에 집중돼 계획시행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사업과 장기사업 중심으로 단기 신규 사업은 부재하다”며 “아울러 계획 실행에 대한 구체성이 불충분하고, 기술기반의 사업으로 중심으로 도내 기술역량 등 도내 기여도가 불활실하다”고 평가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 발굴측면에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중장기 사업발굴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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