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11일부터 가맹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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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속 해결 등 과제 쌓여
소상공인 업체 3만3000~3만5000개소 목표 추진
하나로마트 가맹점 여부 찬·반 타지역서 활용 논란

제주에서도 이달 말 지역화폐가 처음 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으로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라는전을 발행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소위 현금깡’, ‘가맹점 모집 및 대상’, ‘다른 지역 사용 여부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탐라는전’ 11월 중 발행=제주도는 이번 주 내로 운영대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인 KB국민카드·코나아이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11일부터 가맹점 모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발행 목표는 총 200억원으로, 1인당 월 7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제주도는 도내 소상공인 업체 48000여 개소를 가맹 목표로 설정했고, 이 가운데 70% 수준인 33000~35000개소를 11월 말까지 모집해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주 내에 가맹점 모집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가맹점이 부족하면 지역화폐 사용은 그만큼 불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금깡등 부작용 방지 절실=제주도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권면금액의 1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비 16억원 도비 10억원 등 26억원을 확보했다.

현금 9만원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일부 시민과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차액을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역시 불법 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인당 월 70만원, 500만원 이하로 구매를 제한했고,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한 업체가 한꺼번에 많은 지역화폐를 사용한다고 기록되면 현장 지도 단속을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나로마트 등 가맹점 대상 논란=제주도는 탐라는전을 대형마트와 사행·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 등록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기업형 준대규모 점포인 노브랜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탐라는전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이를 두고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상인들과의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도내 일반 유통업체의 농축산물 매출 비중이 20% 수준인 반면 제주시농협과 하귀농협은 전체 매출의 55%가 농축산물이 차지하고 있어 제주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화폐를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가맹점 모집이 시작되는 11일 전까지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듣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 환급 여부 주목=제주도는 탐라는전을 다른 지역에서 환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했다.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이 제주에서 사용하고 남은 탐라는전을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비를 들이면서 발행한데다 10%의 할인 혜택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도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관광객이 다시 제주로 유입하는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례로만 명시해 뒀고, 당장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라며 심도 있는 고민과 여론을 수렴한 후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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