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우선 추진도 제기…“향후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수년째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진전이 없는 행정체제개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면서 도민 공감대 형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는 제주연구원과 공동으로 4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현행체제유지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부활 등 개편 대안별 장단점을 분석했다.
우선 현행제제유지(안)은 현재 특별자치도 체제 유지로 제주도 중심의 행정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행정 대응성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시장직선제(안)은 시장의 임기가 보장되고, 정치적 지지기반 위에 대민행정의 적극성, 주민참여 활성화가 장점이다. 그러나 기초의회 등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기초자치단체부활(안)은 주민자치 이념에 부합하고, 주민참여와 대민행정 적극성에 장점이 있고, 단일 광역 특별자치체제를 폐지해야 해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양진철 미래리서치 소장은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도민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제발표에서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 대두로 약 10년간 도민사회의 논의가 있어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진행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 논의 필요성을 비롯해 조례 개정으로 가능한 행정구역 개편이라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