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96억7600만원 집계···2015년 比 55% 급증
기관장 평균연봉 1억1600만원 전국 17개 시·도 4위
공기관 위탁 업무 늘며 예산 편성도 증가 분석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 비대화 문제가 지속되자 행정조직과 인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공적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은 오히려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관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출자·출연해 운영하는 기관은 13곳이다. 출자기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곳, 출연기관은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학연구원 등 12곳이다.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클린아이)에 최근 공개된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의 공시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말 기준 총현원(일반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소속 외 인력 포함) 1235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800명, 2016년 915명, 2017년 1028명, 2018년 1173명, 2019년 1235명 등으로 4년 사이 435명(54.3%)나 급증했다.
이에 따른 인건비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총 인건비는 2015년 318억3900만원에서 2016년 348억1600만원, 2017년 367억5200만원, 2018년 418억200만원, 2019년 496억7600만원으로 4년 사이 178억3700만원(55%)이나 늘었다.
기관장 평균연봉은 1억160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인천(1억6100만원), 부산(1억2300만원), 대구(1억1800만원)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또한 일반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연봉도 6100만원으로 인천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더욱이 현재 제주도는 ‘일자리재단’, ‘(가칭)제주학진흥원’, ‘제주도사회서비스원 등 출자·출연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규모가 커지는 이유는 새로운 기관이 생겨나고, 공기관 대행 등 사무위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기관 위탁 사업 증가는 행정이 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작 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공기관에 위탁하고, 관리·감독 기능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를 매년 평가하지만 조직과 인력 규모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총 인건비제로 조직과 정원을 묶기 때문에 인건비가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인한 사업비가 늘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며 “올해부터 공기관 대행 사업비에 대해 심의하도록 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