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종합계획, ‘재탕’ 인상 주면 안 된다
제3차 종합계획, ‘재탕’ 인상 주면 안 된다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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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法定)계획이다. 제주의 장기적인 발전과 관련해 여러 분야에 걸쳐 할 일을 미리 헤아려 규정한 핵심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제2차(2012~2021)에 이은 제3차 종합계획(2022~2031년) 용역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 5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드러난 제3차 종합계획은 실망을 주기에 충분하다. 일부가 기존 계획을 답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3차 이기에 종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도 지역사회 내부 갈등을 야기하고 경제성 문제로 사실상 폐기한 것을 또다시 꺼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쇼핑아웃렛만 봐도 그렇다. 첨예한 갈등과 분란만 키우고 2009년에 흐지부지된 것은 도민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공유자산과 마을공동목장, 민간 유휴시설 및 부동산 등을 관리·운영하는 제주 자산관리신탁공사 설립도 마찬가지다. 이미 2차 계획에 포함됐지만, 해당 부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고, 행정안전부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제3차에 등장시키고 있으니 용역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영어교육도시 확대에 대해선 긍정적이라 판단한다. 하지만 저출산과 유학 수요 감소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야 한다. 게다가 제주도교육청은 5번째 국제학교인 싱가포르의 앵글로차이니즈스쿨(ACS) 개교에 대해 불승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과 골프·요리·미술 관련 전문학교 유치가 추가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중문관광단지도 그렇다. 단지 규모 확충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단지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두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겨진다.

용역을 언급하면 재탕, 뜬구름 잡기식 발상, 백화점식 나열, 캐비닛 용역이란 부정적인 수식어가 종종 따라다닌다. 그만큼 계획은 화려하나,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고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제3차 종합계획만은 달랐으면 한다. 최종보고서에는 도민이 수긍하고 실천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까지 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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