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시장 직선제, 의원입법 반대 않겠다"...추진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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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제주도의회 주관, 지난 6일 국회서 정책간담회 개최
도의회 "도민 뜻 반영"...행안부 "정부입법 어렵다" 전제 입장 피력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중심으로 최근 논의가 재개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정부가 정부 입법은 어렵지만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재 제주도가 정부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지난 9월 관계부처 협의에서 행안부는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과 제주도의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정체제 개편(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좌남수 의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중앙부처의 벽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을 통해 10년 넘게 도민사회가 논의했고, 도민의 뜻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류임철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국장은 “현행 단일행정체제의 시범적 운영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도가 선택한 사항”이라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입법은 어렵지만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면 행정안전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을)은 “기초자치 부활이냐 행정시장 직선제냐 분명히 해야 하겠지만, 기초의회가 없더라도 현재의 광역의원이 행정시별 기초의회 역할을 보완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제주 국회의원들과 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재호 의원은 “그동안 임명직 행정시장 체제의 개선을 도민사회가 요구해온 만큼 현실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만 개선이 가능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차선책으로 제도개선 과제로 올라왔다”며 “향후 도민의 의견 등이 반영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저희는 반대하지 않고 잘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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