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6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 같은 계획을 담은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2925억원 규모의 내년도 제주도 지방채 발행계획이 지난 달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추가 발행계획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총 지방채 발행 규모는 3525억원이 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가결하며 “남수각 복개구간 철거 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하라”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제주도는 재해구호기금 200억원을 비롯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7건에 400억원 등, 8건에 600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범람 위기가 있는 남수각 복개구간 철거는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예정이어서 이번 추가 발행 계획에서는 제외됐다.
세부적으로 재해구호기금 발행계획 200억원은 내년도 법정적립금 66억원, 코로나19 대응 134억원(내년 반영분 120억원+비상시 추가대응 14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5억원, 종달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0억원, 제주시 지방하천 정비사업 50억원, 제주시 소하천 정비사업 40억원, 서귀포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5억원, 서귀포시 지방하천정비사업 50억원, 서귀포시 소하천정비사업 40억원 등이다.
이번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에 따라 내년 말 채무비율은 당초 13.2%에서 14.0%로 0.8%p 상승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