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 제주일보
  • 승인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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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형, 통일교육위원 제주협의회장/논설위원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것으로 예상되었던 조지아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선 승리는 점차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에게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 대선은 120년 만에 처음으로 66.8%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보통 50%를 약간 넘는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무척 높은 편이다. 그만큼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경쟁이 치열했다는 방증이며, 대선 이후 미국 사회는 상당 기간 양극적인 대치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승복하려 하지 않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예측해보려 한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이다. 오바마 정부시절 부통령을 지냈다는 점에서도 오바마 시대의 외교정책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중시하고, 이에 입각한 다자주의 외교를 추진했었다. 즉, 미국의 일방주의보다는 동맹국들과의 다자주의적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세계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바이든후보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설해온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매우 비판적이다. 2020년 민주당 정강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을 오히려 약화시켰다. 이를 전면 부정하고, 외교 재활성화, 동맹 재창조, 미국의 주도적 역할 복원에 나선다”고 선언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각종 국제기구와 협약에 복귀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적 관점에서 동맹관계를 고려했다면, 바이든 후보는 가치중심의 동맹중시 정책을 통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재건에 외교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도, 바이든 후보는 대선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즉. 최고 지도자 간의 직접 회담을 통한 ‘톱 다운’ 방식의 해결보다는 실무자들 간의 충분한 합의 이후에 해결하는 ‘보텀 업’ 방식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면, 전문가들과 실무 관료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이든 후보의 스타일이다. 이 점에서 북핵문제는 정상 간 회담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오바마 정부 때처럼 북한의 선 비핵화를 강조하는 ‘전략적 인내’ 전략이 재 대두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증액하라는 압력으로 그동안 타결이 되지 않았으나, 바이든 후보는 이 정도로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한·미 간 타협 가능한 원만한 수준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비용보다는 상호신뢰에 기반한 동맹의 가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은 2018년 무역전쟁으로 시작되었지만, 2020년 현재 기술패권과 지정학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갈등이다. 미국은 당을 초월해서 중국의 부상이 미국 패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견제 정책은 바이든 시대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2013년 바이든 부통령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한 말은 잘 알려진 얘기다. 중국에게 너무 다가가지 말라는 경고이다. 우리 정부가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대처해나가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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