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보전 규모 2018년 975억원‧작년 934억원
코로나19 영향 승객 줄어 내년 1000억대 예상
道, 내년 요금 인상 계획…재정부담 도민 전가 우려
버스준공영제에 적용되는 버스운송업체 표준운송원가가 지난해보다 3% 넘게 인상됐다. 이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987억원으로 책정됐고, 그만큼 혈세 부담도 가중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버스준공영제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운송원가가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1대를 하루 동안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제주도는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매년 용역을 통해 버스 운송업체에 대한 회계조사와 함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
표준운송원가에는 인건비와 연료비, 정비비, 보험료, 차량 감가상각비, 차고지 임차료, 버스업체 적정이윤까지 포함된다. 버스 수익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한 만큼의 차액이 버스업체에 지원된다.
이번에 확정된 2019년 기준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는 대형차 58만4039원, 중형차 55만2652원, 전기차 57만2611원이다. 전년에 비해 대형차는 3.8%, 중형차는 3.4%, 전기차는 2.2% 인상됐다.
표준운송원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로 2018년 31만2726원이었던 운전원 인건비가 2019년 32만2783원으로 인상됐다.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운송업체의 총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못 미치게 되면 그 차액을 제주도가 일괄 지원해 줘야한다.
버스운송업체의 총 수익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표준운송원가가 인상되는 만큼 차액 폭이 커져 재정지원금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제주도가 버스운송업체 적자분에 지원하는 금액은 987억원으로 확정됐다. 2018년에는 975억1000만원을, 2019년에는 934억75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2020년도 수익금이 크게 줄어 재정지원금은 1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표준운송원가는 매해 증가하면서 적자분에 지원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내년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적정 요금이 산정되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요금 인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