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정책 개선 시급”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제주도내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과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제도개선을 위한 일자리 위킹그룹 보고회’에서 취약 계층 일자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면서 고용·노동 시장의 충격도 커져 경제사회구조 변화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취약계층 일자리 전환을 위한 세밀하고 과감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장애인 단체 등 현장에서는 코로나 등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었다고 아우성인데 행정에서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다”며 실태조사에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주도에서도 실태조사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부나 제주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공익일자리 분야는 당장 파악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민간분야의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다. 향후 실태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고용 및 실업 등의 현황은 호남지방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고용동향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취약 계층의 대한 확인은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여성들의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등 고용 사각지대를 감안하면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노동시장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자리 워킹그룹은 취약계층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됐고, 이날 활동보고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