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이고 비생산적 국책 사업을 중단할 때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 국책 사업을 중단할 때다
  • 제주일보
  • 승인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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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前 성공회대 교수·사회학 박사/논설위원

대한민국 국회는 원자력발전소 폐쇄과정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드디어 386일 만에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 의뢰를 맡은 삼덕회계법인은 수익을 낮게 잡고, 비용을 높게 추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성 평가를 원래보다 16분의 1로 낮췄다.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감사가 시작되자 대통령 보고자료 등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 중앙정부 공직자들은 자기네 특정목적을 위해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일요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16분까지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문건을 삭제했다. 이번 감사결과 이런 증거인멸 시도가 밝혀졌다. 그러나 없어졌던 444건 가운데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120건의 문서는 복구되지 않았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들 모두는 관련규정과 법제를 위반하는 범죄행위였다.

이런 공무원들의 행태 하나만을 놓고 볼 때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제주제2공항 신설강행방침을 조금도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 산자부의 사례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렇다.

첫째, 관료정치의 문제이다. 공직자는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의 자세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신의 정치적 취향과 호불호에 따라 정책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주물러 버린다. 특히 권력층의 입김이나 자본, 특별한 이해관계를 지닌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정책방향을 뒤틀어 버리고 만다.

둘째, 전문가 정치의 문제이다. 학문적 객관성이나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지닌 통상의 지식과 정보, 상식에 근거한 판단이나 선택을 무시해 버린다. 이에 더해 특정 일부 몰상식한 전문가들은 특정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특정방향의 결론에 짜고 맞추는 자료를 선택하고, 짜깁기를 해서 전문가의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다.

셋째, 관료-전문가 담합정치의 문제이다. 대학교나 관련 학회, 회계나 기술 관련 전문가들은 관료들을 ‘갑’으로 하고, 자신들은 ‘을’로 하는 연구용역이나 수탁 사업 등 발주와 수주관계에 놓여 있는 먹이사슬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관료가 정해주는 대로 해당 용역이나 사업 결과을 미리 전제하거나 상정하고, 이에 필요한 그럴듯한 논리와 근거를 선별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공직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서로 좋고 좋다’는 식의 공생관계, ‘사위 좋고 매부 좋은’ 것과 같은 유사가족관계가 이루어진다.

더 좋은 대안과 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지난 5년 동안 국토건설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지역에 제주제2공항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런 관료행패와 부조리한 전문가, 이들 담합정치가 빚어내고 있는 무리수와 비합리, 허위와 기만의 악취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목숨을 내놓고 항의단식과 상경투쟁을 하며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책 사업 강행이라는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 행태는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 문화방송 여론조사는 무엇보다 1년 전보다 제주지역 주민가운데 성산읍 신공항 선설 반대 의견이 많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공항반대가 찬성 의견을 압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세계적 만연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멈추어 지고 변화하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이제는 이런 소모적이고 비생산적 국책 사업 중단을 결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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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글에서 보이는 교수의 갑질 2020-11-11 23:02:38
포항 원전패쇄사업의 문제를 제주 제2공항사업에 어거지로 대입함으로서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글이다.
과연 대학교수 그것도 사회학 박사의 글인지 의심스럽다.

오류1. 월성 원전패쇄사업과 제주 제2공항사업에 참여한 전문가, 공무원을 같이 보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런 논리면 제2공항뿐 이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책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오류2. 제2공항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서 그게 뭔지 밣히지 못한다.

오류3. 제주지역엔 찬반이 팽팽히 존재하지만 반대가 대부분인것 처럼 근거없이 말한다. (5년동안 또는 더 이전부터 사업의 중요시기 마다 여론과 여론조사 자료를 찾아보라)

오류4. 고통의 원인을 찾아 치료할 자신도 없으면서 그냥 덮자고 하는것이야 말로 당신같은 교수의 갑질이다

제2공항 반대단체는 2020-11-11 18:51:26
제주도에 국가지원 개발사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가 보내요~맞나요?

도민의뜻 2020-11-11 18:22:20
친환경 부르짖는 도지사는 도민여론 조사로 도민 뜻 확인하여 제주 최대 환경파괴 난개발 제2공항 종결하라. 아님 환경파괴 꼬리표 달려 대선 절대 못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