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년 목적사업 281건 중 81개 기본경비로 교부키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교부하는 목적사업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분석, 일선 학교의 재정 운영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교육청의 목적사업비 비율은 77.98%로 전국 평균(61.6)을 16%을 상회했다. 제주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목적사업비 비율은 매년 76~77%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목적사업비는 목적이 정해져 지정된 사업에만 쓸 수 있는 경비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사업 예산이 목적사업비로 편성, 타 시도에 비해 목적사업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단위 학교별 탄력적인 재정 운영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 목적사업비 비율을 줄이는 대신 학교장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을 위해 교부되는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현행 목적사업 281건 중 81개 사업(315억원)을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 교부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목적사업비 비율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운영기본경비 확대 및 목적사업 적정화를 통해 학교의 교육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주리기자 bloom@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