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관리 사업 제2공항·비자림로·오라단지 등
지역이나 주민 반대로 갈등을 빚는 사업의 58%가 공공정책 사업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2020년 하반기 공공갈등 사업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이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도청과 행정시 각 부서,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 올해 갈등 사업은 총 60건으로 집계됐다.
60건 가운데 정부와 제주도, 공기업 등이 주체가 돼 시행하는 공공정책 사업이 35건으로 58%를 차지했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은 25건(42%)으로 집계됐다.
60건의 갈등 사업 가운데 갈등 지수가 높고, 사회적 비용이 크게 우려돼 중점 갈등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해상풍력 발전 사업 5건이다.
올해 새롭게 발생된 갈등은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 등 4건으로 지역개발 관련이 3건, 혐오시설 관련이 1건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중점 갈등관리 대상이었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관련 추자·우도 등 지역주민 반대지역 제척을 주요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채택해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했다.
하반기 조사된 갈등 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관별로는 제주도 소관 갈등 사업이 32건(54%), 제주시 17건(28%), 서귀포시 11건(18%)이다.
분야별로는 축산악취시설 등 혐오시설 관련이 23건(38%), 대규모 개발 사업 관련이 22건(37%), 국책 사업 관련이 5건(8%), 지방 행정 관련이 6건(10%), 교통 관련이 4건(7%)이었다.
갈등이 해소되거나 진정된 사업은 15건으로 색달하수처리장 개량 사업 등 혐소시설 관련이 7건, 토산관광지 개발 사업 등 지역개발 관련이 6건, 분양형 호텔 영업권 분쟁 등 지방행정 관련이 2건이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갈등 해결과 갈등 조정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고, 갈등 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해 지난 7월 갈등 예방과 해결 조례를 제정했다”며 “갈등 조례 제정 후 첫 적용하는 갈등관리인 만큼 보다 더 면밀히 갈등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