솟아날 구멍은 있다…위기의 관광업 지원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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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납부금·출국 납부금으로 조성된 관광진흥기금
제주도, 코로나19 극복 위해 5700억원 규모 지원 나서
신청 요건 완화…올 하반기만 총 199건·289억원 접수
중국인 관광객 명소였던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중국인 관광객 명소였던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 거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관광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진흥기금을 이용해 융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2006년 설치돼 이듬해부터 운용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은 도내 카지노 매출액의 1~10%를 거둬들이는 카지노 납부금과 출국 납부금(1인 1만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관광시설과 관광진흥 사업 등을 지원해 제주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관광외화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으로 올해 도내 관광업계에 총 10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상·하반기 각각 500억원씩이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 잠정 중단과 소비자 심리 위축 등으로 도내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제주도는 기존 계획과 별도로 특별 융자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또 제주도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위기를 넘고 경제 회복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제주관광진흥기금 130억원을 출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관광기금을 확보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관광업체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건의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사업 지원 ▲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관광유람선 부가가치세 면제와 면세유 공급 지원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한 봄 여행주간 조기 시행 등 5건을 공식 건의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 전세버스 차고지.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들자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번호판을 반납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 전세버스 차고지.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들자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번호판을 반납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도, 관광진흥기금 5700억원 지원

제주도는 지난 2월 총 5700억원(특별융자 3000억원·상환유예 2700억원) 규모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관광사업체가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융자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확대·완화된 내용은 ▲4성급 호텔과 등급 갱신을 신청한 호텔 포함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융자금 상환 시 지원 ▲안전 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도 신청 대상 포함 ▲관광기념품점·수상레저 사업·승마장업 포함 등 이다.

제주도는 2월에 중복 지원과 호텔 지원 요건, 농어촌민박 인증시기 등을 완화한 데 이어 융자 대상 및 업종제한 등의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기금 지원 2차 변경 계획을 지난 4월 10일 공고했다.

2차 변경 계획에는 ▲대상자 자격제한 완화 ▲업종 확대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 ▲융자 추천 최저한도 설정 ▲융자 상환 유예 2년 연장 ▲융자금리 인하 등이 담겼다.

대상자 자격제한 완화에 따라 2년 이내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융자지침을 위반했던 사업체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체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자본금 50억원 미만의 융자신청 자격조건도 없어지면서 제주지역에 본점 또는 지점이 등록된 관광사업체와 5성 호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 업종이 대폭 확대되면서 생활형·분양형 숙박시설, 국제회의기획업,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마리나 업종, 수상·수중레저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도 융자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 만기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 것에 이어 추가로 1년 더 연장했고, 금리도 종전(1분기) 0.75%에서 0.62%(2분기)로 인하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사업체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관광진흥기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390건에 1734억원이 접수됐다.

업종별 신청 상황을 보면 여행업이 346건에 252억원으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액수는 관광숙박업이 178건에 5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렌터카는 81건에 154억원, 관광식당업 73건에 12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 및 개보수는 9건으로 경영안정자금 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제주시 연동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가 휴차 신청을 위해 번호판을 떼고 있은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지난 3월 제주시 연동 한 렌터카 업체 관계자가 휴차 신청을 위해 번호판을 떼고 있은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 위기 맞은 관광업계 자금 숨통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추천 대상을 총 185개 업체·272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9월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융자 신청 접수를 한 결과 총 199건·289억원이 신청 접수된 바 있다.

자금별로는 경영안정자금 197개 업체·260억원, 개·보수자금 2개 업체·29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분야는 접수된 197개 업체·260억원 중 타 기금 중복 지원 등의 사유로 14개 업체·46억원이 제외돼 최종 183개 업체·243억원(신청액 대비 84.08%)으로 확정됐다. 또 시설 개·보수자금 2개 업체·29억 원은 특이사항이 없어 전액을 융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해 융자금액 한도 내에서 상반기 실행한 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로 융자 추천했다.

특히 이번 융자 추천은 행정처분 이력, 융자금 중도회수 이력 등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기준이 완화됐다.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시설 개·보수 자금은 내년 2월 28일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도내 관광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과 관광사업체 시설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융자 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제주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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