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청정제주 송악선언’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발표되며 지역주민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19일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송악선언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현 의원은 송악선언과 관련해 “지난 10월 25일에 발표를 했는데 송악선언 발표 정보를 제가 입수한 게 이틀 전이다. 도청 관계자와 논의 과정에서 (송악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얘기했고 내용을 문자로 주고받은 적이 있다”며 “그러나 세부계획이 잘 세워졌는지 의문이고, 도민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송악선언에 대해 뜬금없이 왜 갑자기 어떤 준비를 하고 발표가 됐는지 의구심이 든다. 너무 즉흥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송악선언은 우리 실무부서들이 10월 들어서 준비회의를 했다. 그 전에 정무라인과 보좌진들이 여러 가지 갈등 사업을 중심으로 여러 달에 걸쳐 어느 선에서 정리할지 내부 검토를 많이 해 왔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중요한 선언을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불러올 파장과 검토해야 할 사항들, 여러 가지 정책 변화로 인해 발생할 갈등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고 선언을 먼저 한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후속 조치와 관련된 것도 선언에 포함됐다. 그 안에 들어가면 행정절차를 규정에 의해서 거쳐야 하는지, 하나라도 빠트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실무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 지자는 이번 송악선언이 ‘앞으로 개발사업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사실상 정책결정은 이미 실무부서 검토 이전에 정책보좌관 등 정무라인을 통해 결정됐고, 실무부서는 향후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검토만 진행한 셈이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개발사업심의를 먼저 해 사업의 적정성, 부지의 적정성 등 승인에 준하는 결정을 먼저하고, 교통과 환경평가 등 나머지 절차들은 제기된 문제점을 저감시켜 나가는 것으로 개발사업 허가 과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