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정치적 중립 의무 부과 조례 개정 추진
제주연구원, 정치적 중립 의무 부과 조례 개정 추진
  • 김승범 기자
  • 승인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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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지사 대선 행보 지원 행태 막을 도정질문 후속조치 이행 차원

제주연구원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9일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제주연구원의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에서의 토론회 개최 횟수가 증가하고, 제주형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결과를 지사 띄우기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연구원이 원 지사의 대선 행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가급적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와 “각종 공직선거에서 선거공약 개발 등 연구 활동 및 토론회 개최 등 특정 후보의 당선을 이롭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문을 신설할 예정이다.

강 의원을 법제 검토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 열리는 제39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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