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쓰길
소득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쓰길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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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까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신청자는 8036가구에 1만4025명에 달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신청한 7243가구에 1만2400명보다 가구 수로는 10.9%, 인구수로는 13.1%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 유지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가 빈곤계층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들 신청자 전부가 기초보장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올해는 64%만 해당돼 생계·주거·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36%는 탈락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소득 인정액(4인 가구 기준 월 142만5000원) 초과와 부양의무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직 후 가족 부양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아도, 근로 능력이 없는 부모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소득 인정액을 넘는 급여를 받으면 안 된다. 당사자들로선 한숨만 나는 일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다. 이 같은 사례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더 심각할 수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밝힌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하위 40%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월평균 163만원으로 1.1% 감소했고, 2분위(차상위 20%)는 337만원으로 1.3% 떨어졌다. 예·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지하는 가구가 적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나마 행정시가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을 위해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들에겐 기댈 언덕일 것이다. 그러기에 매달 열리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길 바란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으면 한다. 인공호흡기와도 같은 복지 지원이기에 이마저 없으면 큰일이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회복은 더욱 지체될 수 있다. 여기에 근근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생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원책 마련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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