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개선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안심코드’ 도입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열린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연동갑)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사보류됐다.
복지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감염을 막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시스템의 내용적인 면에서 적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안심코드가 이미 상용화돼 있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과 차별성이 없는 데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기술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제기됐다.
복지위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후 해당 동의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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